제22대 국회가 지난 30일 4년 임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아쉽게도 21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29일에도 다수당인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재의(再議) 표결 등 정쟁으로 지새웠다. 民生 法案 처리는 역대 국회 중 최저였다. 야당은 검수완박법(檢搜完剝法) 등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소수인 여당은 회의장 퇴장이 유일한 저항 수단이었다. 22대 국회 역시 與小野大의 ‘민생 실종’, ‘정쟁 국회’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국회는 지난 28일 尹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再議)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否決)돼 최종 폐기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온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면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36.6%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22대 국회 경북지역 13명, 대구지역 12명의 국회의원에게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지난 21대 국회처럼 거야(巨野)에 밀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副應)치 못하는 의정활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TK의원들 앞에는 경북·대구 발전을 위한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현안(懸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면한 과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다. 특히 6월 발표를 앞둔 정부에 유치 희망지인 경주·인천·제주 중에 숙박 관광 시설은 물론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경주가 최적합지임을 주지시켜 개최지 경주를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첫 시험대 앞에 놓여있다.
또한 국내 원전의 절반이 넘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은 물론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장과 의회는 물론 지역민이 21대 국회에서 애원하다시피 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끝내 폐기됐다. 22대 국회는 국가 미래 에너지 수급과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을 위한 ‘고준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이뤄내야 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만 한다. 저출생은 국가와 지자체 存立이 걸린 사안으로 일반적인 안일한 대응으로는 절대 안 된다. 더욱이 저출생 극복에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특별법 제정’에 TK 의원들이 死活을 걸어야만 한다.
또 TK신공항특별법 제정 또한 개원 즉시 추진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30년 넘게 열망(熱望)하고 염원(念願)하던 신공항 건설이다. 최근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이 모처럼 의기투합(意氣投合)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행정통합도 자치발전, 경제 효과, 주민 편익이 기대되는 올바른 통합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구조가 되게 국회가 앞장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활성화 등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각종 감세 등 특례 제공을 하는 관련 법 제·개정이 필수다.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의 기업일수록 법인세를 낮춰 비수도권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인세율 차등 법률안도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22대 TK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협치를 바탕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현실 앞에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