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기투합(意氣投合)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론에 더욱 彈力이 붙는 모양새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서두른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놓여 있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여러 가지 예상되는 난관(難關)을 뚫으려면 면밀하고 치밀한 선제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共感帶)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해서 30년이 됐으나 단체장과 의회만 선출했지 과거 중앙집권식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줄기차게 자치조직권, 재정권, 중앙사무 이관 등 자치권 확대를 요청해 왔다고 했다.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에는 중앙정부권한을 대폭 이양과 교육·경찰·행정·자치·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州정부처럼 운영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책을 만들어 줄것을 당부드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만나서 의견을 듣도록 지시했다고 한다.따라서 오는 6월 초에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4자회동을 통해 시도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회동에선 특별법 추진을 비롯한 TK통합의 그랜드플랜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경북·대구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에 발맞춰 경북도·대구시 실무 협상도 이미 시작됐다.양측 행정통합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지난 5월 23일 대구시청(산격동)에서 열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절박한 만큼 통합 작업은 빠를수록 좋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도 지적했듯이 시·도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갈등 요인을 미리 키우기보다 지역민의 共感과 支持를 얻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잘알고계시는 바와같이 TK 행정통합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4년 전 실패에는 주민이 배제된 관(官) 주도의 하향식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공감대(共感帶)를 형성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실제로 당시 통합에 찬성한 시·도민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지방 소멸, 저출산의 폐해는 수도권 一極 體制로는 피할 수가 없다. 지금은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다. 인구 500만 이상, 한반도 제2의 도시가 탄생하면 국토 다극 체제와 지방 활성화의 신호탄(信號彈)이 된다. 특히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 체계로 바뀌면 중복 기능은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한다. 국가와 지방의 미래 청사진(靑寫眞)이 되고 다른 시·도의 본보기가 되려면 첫발을 내디딘 대구·경북이 모범적 성공 사례를 남겨야 할것이다. ‘웅도(雄道)’라던 경북도는 ‘소멸(消滅)’을 걱정하고 있고, 대구시도 지난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이제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에 의기투합(意氣投合)한 만큼 TK 행정통합을 야심차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완전한 자치를 이뤄 지역발전과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 되기를 우리모두는 기대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