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위태위태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보다 59조 4000억원 늘었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4%였다.우리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만원 가량 증가했다.정부가 지난 4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예상한 것보다 28조 8000억원이 늘었다고 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 기준인 3%를 훌쩍 뛰어 넘었다.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국가 비상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특히 재정 건전 기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준수를 내세워왔으나, 2년 연속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지만 건전재정으로 가는 길은 온통 험란한 가시밭길이다. 지난 4·10총선과정에서 정부와 여야는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풀고 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었다.한편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 예산은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곳 등에 효율적으로 써야만 한다.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영향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국가채무가 경제력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늘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는 졸라매야만 한다.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까 싶다. 특히 국제질서와 대내외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고물가에 민생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국가채무 남발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재정정책에 실패할 경우 저성장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정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재정건전화 특단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주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