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축으로 삼고 1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유치키로 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한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경북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보면 2026년까지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 10조원을 유치한다는 목표이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렇게 하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들의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
경북도가 내세우는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다. 지방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들이다.
특히 의료복지 분야의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다. 수도권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또한 문화관광 프로젝트로는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도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됐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타운을 만들고, 농산물의 유통도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다.한편 경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절실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돼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해서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다. 또한 경북도는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담당과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규제 특례를 반영한 지역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칫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경북도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선도 지자체로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획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는 펀드를 활용한 선택과 집중 투자전략이 확실한 지방시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모멘텀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