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중소·자영업자의 대출이 심상치 않다.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43.2조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급증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27일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완충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3년 2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1,043.2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743.9조원으로 1분기보다 9%(6.4조원) 늘었다. 자영업 대출자의 71.3%가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올해 9월 말 기준 대출잔액이 994.2조원으로 예금은행 기업 총대출 비중의 80.3%(1,238.2조 원)에 이른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율 급증이 걱정거리다. 올해 8월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55%로 대기업(0.13%)의 4.23배, 작년 동월(0.30%)의 1.8배고, 대출금리 역시 올해(1~9월) 5.36%로 21년(2.98%)에 비해 1.8배로 증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 흐름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원 대상이나 대출요건 등을 정하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통상 만기 1년 이내 원화 대출을 자체 자금으로 우선 취급하면, 한국은행이 저금리(연 0.25~2.00%)의 자금을 은행의 취급액에 따라 은행에게 배정(대출)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시중은행의 금리 역시 낮아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차주의 이자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문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찾는 수요는 치솟는데, 수요에 비해 프로그램 수 및 한도액은 늘지 않아 실수요와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 금융기관 취급액은 약 41조원으로 2019년(약 30.8조원)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했으나, 지원 한도는 5.9조원으로 10년째 같다. 지원 비율(금융기관 취급액/지원 한도)도 계속 하락해서 1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현행 운용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프로그램 수 및 한도액이 너무 적어 실수요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은 실수요에 맞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지원 한도 역시 시장에 맞게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