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23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사라졌던 필립스 곡선이 팬데믹 이후 다시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은은 통화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 필립스 곡선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립스 곡선은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가 주장한 곡선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고용) 간에 逆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화정책 시 필수적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양자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필립스 곡선은 한때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평탄화됨에 따라 고용과 물가 간 관계가 약화 되었다는 의견, 심지어 더 이상 필립스 곡선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립스 상관관계 즉, 고용과 물가 간 역의 관계성이 팬데믹 이전보다 강화되었고 필립스 곡선도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대다수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이 tightness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물가(특히, 근원물가)도 급등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한국은행이 분석하기에 한국 경제상 실종됐던 필립스 곡선이 여전히 유효한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아니면 단지 이론에 불과한가?”라고 물으면서, “필립스 곡선이 한국경제에서 유효하다면, 한국은행은 필립스 곡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가 목표치뿐만 아니라 고용목표치도 동시에 설정해서 최적의 경제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적만을 우선한 채 고용안정 사항은 별도의 목적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한국은행법상의 목적 사항에 ‘고용안정’ 역시 규정해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은 2020년 11월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뿐 아니라 ‘고용안정’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