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가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철강협회 오일환 상근부회장은 6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표(경남거제, 새누리당)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 포럼에 전력다소비단체 대표패널로 참가해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오 부회장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전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는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라며 “한전의 원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기에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 수준(평일 중간부하요금)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3,000kW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산업용, 일반용 전체로 연중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관리 예산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환 부회장은 “지난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 조정 시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인상됐다”며 “이로 인해 금년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 대비 14조원 늘어난 반면 산업계는 8조7천억원 의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의 판매단가가 낮은 것은 산업용이 고전압을 사용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주로 사용해 공급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며 “주택용과 판매단가의 단순 비교로 산업용 요금이 낮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발전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전기요금을 절대 비교할 수 없고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이 OECD 주요 제조국 중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또 “IEA 지난해 3/4분기 발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환율을 적용한 OECD국가들의 전기요금 비교결과,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력소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며 철강 등 국내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의 알뜰 소비자”라고 말했다. “서민의 산업용 전기요금 보전 주장도 최근 급격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2009년 이후에는 산업용이 주택용, 농사용 등 타 용도에 연간 1조원 이상 보조하고 있기에 산업용의 교차보조라는 과거 논란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전기요금이 각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과 전력요금 체계개선을 통한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