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 계급이 하나 더 늘어난다. 국방부는 현행 4계급인 부사관의 계급체계를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부사관 한 계급 추가 신설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면서 "앞으로 인수위에서 확정하는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계급 명칭은 `영사`(한자표기 英士 또는 令士)로 의견이 수렴됐으며 상사와 원사계급 사이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 계급의 신설로 부사관 인건비는 연 3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 증설을 추진한 것은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부사관 인력을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장기복무율이 하락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근 3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를 보면 2010년 1만1천여명, 2011년 9천여명, 2012년 1만2천여명이다. 해당 연도별 지원자 선발률은 각각 88.2%, 111.5%, 118%에 달했다. 하지만 합격자들이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몽땅 뽑아 단기간 활용하고 내보내는 구조이다. 부사관 인력도 부대관리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원사와 상사 수는 적고 중사와 하사 수가 많은 전근대형의 `피라드미드식` 구조로 이뤄졌다. 이런 구조는 부사관 복무지원 자원이 풍부하고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낮을 때 유지할 수 있는 형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에도 국방개혁 장기과제로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KIDA는 최근 완성된 보고서를 통해 부사관 계급 증설이 필요하고 신설되는 계급 명칭을 `영사`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영사계급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두는 것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0년 3월 17개 부대 장교 80여명과 부사관 70여명, 2010년 5월 장교와 준사관 1천450명, 부사관 2천50명을 상대로 각각 설문 조사를 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영사 계급을 신설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 4개월 줄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KIDA는 "부사관을 전투력 발휘의 핵심 주체로 바꾸려면 한 계급에서 10년 이상씩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계급에서 5년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복무활성화를 높이려면 한 계급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상사→원사 체계로 확립한 뒤 1995년 국방부 주도로 한 계급 증설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다. 이어 1999년 육군본부에서 1~2계급 추가 증설을 검토하다가 중지했으며 2009년 KIDA에서 한 계급 추가 증설 필요성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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