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5일 각료회의를 열어 중장기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의 수정을 결정한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이 2010년 책정한 방위계획대강을 동결하고 이에 근거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이를 대신할 잠정적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德) 부대신(차관)을 책임자로 하는 `방위력 검토에 관한 위원회`(이하 `방위력검토위`)를 설치하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25일 열기로 했다. 방위력검토위는 산하 과장급 작업팀에서 논의를 거쳐 6월 말을 목표로 중간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연내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권이 만든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전략,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장비 계획을 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은 수정될 방위대강과 방위력정비계획에 자위대의 인력·장비·예산 확충,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도서 방위력 증강 예산 등 국방력 강화 방안을 대거 포함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영해·영공·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위력 정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주변의 각종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즉응성 향상 ▲대규모 재해 대처 능력을 배양할 태세와 거점 정비 등의 국방예산 편성 방향을 새로운 방위대강과 장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이에 따라 이미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작년보다 1천200억 엔 늘어난 4조 7천700억 엔을 요구했다. 11년 만의 국방예산 증액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추경 예산에도 패트리엇 미사일 구입과 F15 전투기 성능 향상 등 장비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2천124억엔의 국방 예산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