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가 장기대치할 양상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8월 임시국회 개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외견상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국회’란 비판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사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8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든 7월말까지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로 8월 국회를 열게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7월 국회가 폐회하자마자) 8월 국회를 이어서 계속 열지 않아도 열흘 정도 쉬었다가 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열흘 동안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하면 ‘방탄국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8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해서 연다고 할 경우 한 열흘쯤 쉬고 그 기간에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 이러한 아이디어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영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 그건 저쪽(새누리당)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법관 업무 공백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호들갑을 떨던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박씨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한 뒤 수사상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고위관계자가 김 후보자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통화사실조차 없고, 이 청장의 증언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 ‘수사팀 관계자’라고 표현했다”며 "김 후보자는 브로커와 통화하면서 기밀을 흘려주는 양식없는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