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9일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 데에 이어 이날도 협정의 문제점과 동북아정세에 미칠 파장을 조목조목 따지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의 책임자로 김황식 총리를 지목하면서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해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며 "특히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면 중국의 인접국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절차적 하자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번 협정은 일본을 통한 미국의 북한ㆍ중국 견제전략에 부역하는 것이고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협정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을 통한 북한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을 알면서도 몰래 추진했는데 이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라며 "그 책임을 지고 김황식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자문그룹들은 친일세력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 극우세력과 같은 주장을 해왔다"며 "현 정부가 이번 협정을 비밀추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그룹의 대부격인 A씨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군사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유사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군의 동해상 작전에 제약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정보협정을 6개국과 체결했지만 그 동안 교류 실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정보보호협정의 실익이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