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있는 전국의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은 13.7%에 그쳐 국공립 초중고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공립 초중고(9천784개) 가운데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수(7천512개) 대비 특수학급 설치학교 수는 76.1%(5천719개)였다.
반면 사립 초중고는 전체 1천595개 중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수는 819개였으며 이 가운데 13.7%(112개)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초중고의 설치 비율과 비교하면 18%에 그쳤다.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배치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비중은 초 25%, 중 16.8%, 고 11.3%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크게 낮아졌다. 국공립에서 해당 비율은 초 79.8%, 중 71.5%, 고 68.2%였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수 학교` 진학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특수학급 설치도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립 초중고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도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부진한 것은 문제"라며 "특수학급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