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시기와 임명동의안 처리기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은 국회인 만큼 초반 기선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청문특위 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개원이 늦은 데 대한 책임감조차도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반신불수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돼 11일 이후 신임 대법관들이 확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청문특위위원 명단을 외부 발표까지 하고선 어제까지 내부사정이라며 최종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10일 이전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이 문제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대상 등 다른 쟁점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관 임기만료일을 넘기더라도 `졸속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대로 5일까지 인사청문 위원 구성을 마칠 경우,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한 엄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측 청문특위 위원 6명 중 5명을 선임했고, 4일 중 나머지 한명의 인선도 마칠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이후나 돼야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겠지만 졸속 검증도 하지 않겠다"면서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그동안 어떤 신념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니면 서민을 위한 판결을 내렸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