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의 염원 속에 출발한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타결후 등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1시간여만에 모두 자리를 떴다.
이에 따라 첫 본회의 무산과 함께 국회의장단 선출도 자동으로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데다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에 이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 발언’ 파문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한층 더 꼬일 공산이 크다.
실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정상개원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양당은 현재 상임위원장(총 18개)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의 비율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외통위원장 또는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 속에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발언을 통해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라면서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 상임위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꼭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 없이 받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두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고,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국조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양측은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새누리당), ‘징계불가’(민주당)로 맞서는 형국이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속에 19대 국회가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유럽발(發)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쟁과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유를 막론하고 개원국회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여야가 국민의 바람대로 상생과 대화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