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구성된 제18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준영 위원장과 한진욱 부위원장은 "지난 의정활동과 작년 예결특위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잘 협조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위원장과 한진욱 부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도 주춤하고 있고 포항지역도 철강경기 침체로 이어져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며 "시의 재정도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재원 확보도 불투명해, 이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또 다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 보다 5.05%인 586억 원이 증액된 1조 2196억 원으로 편성돼 제출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번 예결특위의 운영 방침이나 평소 예산심의 대한 소신은?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이다. 예산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정책 토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이란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정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만드는 일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을 정책토론을 통해서 바꾸고 보완해 주는 일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지역구 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등 현장 민원을 늘 접하고 있어 언제, 어떤 곳에 예산이 필요한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된 자료와 검토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역 대표 기업인 포스코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감한 4,220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제철도 1분기 영업이익이 1566억원으로 1년전 보다 49%가 줄었다. 특히, 동국제강은 지난 10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항제강소 1후판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산심의가 예산삭감만을 의미하진 않겠지만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과 공정함의 잣대가 예산심의에 필요한 시점이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