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근 잇따라 도입된 각종 실명제가 일상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5일 보도했다. 2007년 말 시행된 `자전거 실명제`의 경우 공장에서 새로 생산된 자전거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구입하는 고객은 신분증을 제시해 각각의 자전거 주인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중국에 4억7천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는 자전거가 분실됐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기자가 베이징의 여러 자전거 판매점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판매상은 이런 제도 자체를 몰랐고, 일부 중소기업이 만든 자전거에는 아예 고유번호가 없었다. 자전거 판매점의 한 직원은 "정부 정책을 고객에게 설명하면 반발만 사고 물건을 팔기도 어렵다"면서 "자전거 실명제도 결국 한 장의 종이(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에 도입된 `휴대전화 실명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사용에 필요한 유심칩을 사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게 돼 있지만 통신회사의 정식 매장이 아닌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신문 판매점, 노점상 등에서 파는 유심칩은 실명 등록 없이도 얼마든지 구입해 쓸 수 있다. 이밖에 `절삭공구 구입 실명제`, `맞선사이트 등록 실명제`, `택배서비스 실명제`, `열차표 구입 실명제`, `피임약 구입 실명제` 등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대 사회학과 샤쉐롼 교수는 "실명제 시행이 난항을 겪는 주된 원인은 휴대전화 유심칩 판매상이나 열차표 암표상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인 만큼 이른 시일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