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했던 범안로 민간투자 사업이 운영비 과다 보전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지난 1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 1997년 범물~안심간 대구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총공사비 2,254억 원중 민자 1,683억 원, 시비 571억 원을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2002년 준공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는 무상사용 기간인 2002~2026년까지 24년간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대구시와 협약 체결 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명목으로 매년 33억~190억 원씩 총 1,08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협약체결 후 실제 운영비용이 추정 운영비용보다 적게 발생하는 등 제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한 금액은 회수하고 사용료 인하, 무상사용 기간단축,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 등에 관한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실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통행량 미달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협약금액 119억 원보다 96억 원이 적게 발생했으며, 법인세도 협약금액 105억 원이었으나, 전혀 발생되지 않아 총 201억 원의 운영비가 적게 발생했다. 이런데도 대구시는 과다 보전한 금액을 회수하고 협약변경을 제안해 비용감소에 따른 이익만큼 통행료 인하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앞으로도 재협상을 통해 감액 등 하지 않을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인 2022년까지 253억 원이 과다 지급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에 운영비 감소 등으로 인해 민자 사업자에게 과다 보전된 금액을 부당이익으로 회수하고 재협상을 통해 통행료 인하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 2007년에 대구시의회는 범안로 특위를 구성해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주민, 관계전문가와 공청회를 갖고 범안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했었다. 당시 대구대학교 최병두 교수는 “범안로와 같이 엇갈린 교통량 예상과 무리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오히려 대구시의 재정압박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에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범안로 매입론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재정문제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 지역 지산·범물 주민들은 지난 92~93년에 택지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한 922억 원 중 234억 원은 범물~고산간 국도건설비용이었다며, 시는 통행료 부담을 덜어 주지는 못할망정 혈세를 낭비해 주민들에게 이중고통 부담을 떠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11 총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지역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가 범안로를 매입하는데 2,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시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된다”고 매입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