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1조1천여억원이 드는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의 시행 첫해인 2010년, 품질인증(KS)규격에 미달하는 비호환 부품 25억원어치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한전이 2020년까지 1천800만 가구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2010년도에 우선 50만호분이 도입됐다. 감사결과, 한전은 한전케이디엔(KDN)이 납품한 핵심부품이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최종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잘못 보급된 50만호 분은 나머지 1천750만호 분과 호환이 되지 않아 실시간으로 전국 전력량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체와 사업 지연 등으로 한전KDN 측에 최소 28억여원, 최대 246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한전과 한전KDN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해경이 286억원이 소요되는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입찰담합, 시험장비 위ㆍ변조, 장비성능시험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주말에 학교운동장을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5천만원과 불우학생돕기 협찬금 500만원 등을 학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것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부부처와 일선 학교에서 비위가 잇따라 적발돼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런 비리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동안의 국정성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복무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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