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청송군의회 현시학 의원은 지난 8일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시급한 제도개선과 정부 및 경북도의 지원액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에 대해 국비지원을 늘여주고 경북도의 보조비율을 1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2016년도 청송군 예산심의에서 “한해 지원되는 재해보험금 80억 원은 2천900억 원의 전체 예산규모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며 “그 원인은 경북도가 도청이전을 이유로 도비 10% 부담률을 지난 2013년까지 5%로 토막 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또 2013년 한농연 경북연합회가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자 경북도는 마지못해 5%에서 6.3%로 인상하며 언론에는 75%에서 80%로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된다며 많은 농가의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 말했다.그는 원래 국비 50%, 지방비 30%(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가 기본 모델이었으나 경북도가 도비 10% 중 6.3%만 부담하고 3.7%는 시군에 전가시켰다고 질타했다.이와 함께 정부의 보험정책이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청송군의 재해보험 가입은 전국에서 최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현 의원은 “농림부는 재해보험금의 시급한 제도개선과 국비지원을 늘여야 한다”며 “경북도도 농업도로서의 명분을 지켜 최소한 10%의 도비 부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