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이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이주(울진ㆍ사진)경북도의회 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2005년 11월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이 나자 이듬해인 2006년 10월 18일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북엔 3천579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반해 경북은 250억원에 불과했다”며 정부 자료를 공개했다. 황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덕 풍력발전 홍보관 건립 50억 원, ▲포항 동북아 테크노센터 건립 200억 원인데 반해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1,200억 원, 배전선로 지중화 476억 원(지자체 1/3부담 전제)등 2건에 1,676억 원, ▲군산 제2원자력의학원 1,223억 원 송배전선로 지중화 680억 원(지자체 및 사업자 일부 부담분 포함)등 2건에 1,903억 원이다. 각 지역 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 사업은 전북이 11개 사업에 4조4,365억 원, 경북이 18개 사업에 4조2,418억 원이다. 사업 선정은 2005년 11월 2일 방폐장 주민 투표 이후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1급 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황 의원은 “영덕에 풍력홍보관이 지어졌고 포항이 사업을 변경해 (재)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지었던 만큼 전북지역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본다”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차등 지원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5년간 대형 국책ㆍ국비지원 사업이 광주전남 45조, 대구경북 8조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했으며, 지난 19일 선정된 올 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사업(36건 14조9,000여억 원)에서도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9,979억 원인데 반해 경북은 1,829억원에 불과하다”며 도지사와 간부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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